법원 방문 없이 집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이 많은 국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온라인으로 소장을 제출하고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
전자소송이란?
전자소송은 민사소송에서 소장, 답변서 등의 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. 2011년 5월 민사사건에 시범 실시된 후 2012년 1월 전면적으로 확대되었으며, 현재는 행정·가사·도산·집행·비송사건까지 포함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.
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면 대법원 전자소송포털(https://ecfs.scourt.go.kr)에서 공동인증서로 사용자 등록 후 소송서류 제출, 열람, 송달 확인, 전자지불, 판결문 확인 등의 절차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.
전자소송의 주요 장점
신속성
전자소송은 모든 서류를 온라인으로 즉시 확인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비전자소송의 경우 우체국 등기우편 배달에 최소 2~3일이 소요되며, 당사자 수령이 원칙이기 때문에 부재 시 다음 날 재배달을 기다리거나 우체국으로 직접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. 전자 문서로 사건이 처리되고 전자로 송달하기 때문에 신속한 재판이 가능합니다.
편리성
법원에 방문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나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 제출 및 기록 열람이 가능합니다. 각종 소송서류를 파일로 다운로드해서 컴퓨터 폴더에 관리하기 용이하며, 소송서류는 전자소송에서 언제든지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. 비전자소송의 경우 모든 서류를 종이로 보관해야 하므로 공간을 차지하고 분실 위험도 있습니다.
경제성
전자 제출 시 인지액이 10% 할인되며,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로 통지하므로 송달료가 절약됩니다.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소장뿐 아니라 항소장, 반소장, 청구변경 신청서, 지급명령 신청서 등을 제출할 때에도 통상의 인지액에서 10% 감경받습니다. 종이 없는 소송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.
투명성과 안전성
소송 정보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어 재판 절차를 신뢰할 수 있으며, 개인 정보와 전자 문서가 첨단 기술로 보호되어 안심할 수 있습니다. 실시간으로 재판의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고, 기록을 열람하며 의견을 즉각 제시할 수 있습니다.
전자소송 이용 방법
회원가입 절차
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(https://ecfs.scourt.go.kr)에 접속하여 좌측 상단의 “사용자등록” 버튼을 클릭합니다.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 후 본인인증 방법(휴대전화 또는 신용카드 인증)을 선택하고, 인증 완료 후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면 즉시 전자소송 사용자로 등록됩니다. 사용자 등록이 완료되면 공동인증서를 등록해야 하며, “나의정보관리”란의 “공동인증서갱신”을 클릭하여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를 등록하면 됩니다.
소장 제출 방법
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소장을 작성하고 전자서명한 후 제출합니다. 전자소송 동의 항목을 체크한 후 사건 정보를 입력하여 사건을 등록하고, 소장은 직접 작성한 문서를 PDF 파일로 변환하여 첨부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. 인우보증서, 가족관계증명서, 계약서,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첨부서류를 함께 등록한 후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완료하고 최종 제출을 클릭합니다. 접수가 완료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.
답변서 제출 방법
소장 부본을 우편으로 송달받은 피고는 소송절차 안내서에 표시된 전자소송 인증번호와 사건번호로 전자소송에 동의한 후 온라인으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 사건 검색을 통해 본인이 소송을 당했음을 알 수 있으며, 이미 부여된 사건 번호를 입력해서 들어가 답변서를 내면 됩니다.
전자소송 활용 분야
전자소송은 소액사건, 임대차 분쟁, 교통사고 손해배상 등 민사 분야에서 매우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으며, 최근에는 가사소송과 행정소송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. 소액재판의 금전 청구, 임대차 분쟁의 보증금 반환 및 계약 위반 문제, 손해배상 청구의 교통사고 및 의료사고, 가사 사건의 이혼·친권·양육권 관련 소송, 행정소송의 공공기관 대상 불복 소송 등에서 전자소송이 많이 사용됩니다.
법무법인들도 전자소송 전담팀을 꾸려 보다 효율적인 대응을 하고 있으며, 일반 국민들도 보다 쉽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.